본문으로 건너뛰기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대상
- (신청자: 상속인 개인) 피상속인(거주자)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미만 등)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 미만)을 승계하는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가업기간 50% 이상 등 3가지 중 1).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예외 있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중견기업은 납부능력 요건. 배우자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 접수 기간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별도 접수기간 없음). 2026년 12월말 이후 제도 개편 예정.
- 지원 내용
- 가업상속재산의 100% 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 5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유지 등 미이행 시 상속세 부과(반환 조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으로 대상 업종·경영기간·자산 범위 개편 예정. ※ 주의: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제도 전반 개편 예정(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 2026년 한시 중단)
- 신청 방법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주주현황(주식인 경우), 가업 종사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지역
- 전국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법인·중소기업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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