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대상
(신청자: 상속인 개인) 피상속인(거주자)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미만 등)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 미만)을 승계하는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가업기간 50% 이상 등 3가지 중 1).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예외 있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중견기업은 납부능력 요건. 배우자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접수 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별도 접수기간 없음). 2026년 12월말 이후 제도 개편 예정.
지원 내용
가업상속재산의 100% 상속공제. 한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 5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유지 등 미이행 시 상속세 부과(반환 조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으로 대상 업종·경영기간·자산 범위 개편 예정. ※ 주의: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제도 전반 개편 예정(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 2026년 한시 중단)
신청 방법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주주현황(주식인 경우), 가업 종사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지역
전국
분류
법인·중소기업 · 법인·중소기업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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