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대상: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을 폐업한 자로, ’25.1.1. 이전 발생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이며,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 소멸특례 기적용자(조특법 §99의5), 조세범 등.
접수 기간: ’28.12.31.까지 신청(원문).
지원 내용: 징수 곤란으로 인정되는 ’25.1.1. 이전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절차: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6개월 이내). 필요시 10일 이내 소명 요구.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 체납액 관할 세무서
지역: 전국
분류: 생활비·금융 · 생활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