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여부 ,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 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 조의 2 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 남녀고용평등법 」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 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연속하여 ’ 30 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 최근 12 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 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80 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 된 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
접수 기간: 접수 일정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 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5 조의 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 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 년까지 사용 )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전 육아휴직 (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년을 다 사용하였거나 ,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 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 조의 ) - ( 주당 최초 10 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50 만원 기준 ) * '26.1.1부터 상한액 220만원 →︎ 250만원으로 확대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 의 상한액 160 만원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 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 생년월일 ,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 ) 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 ( 단축 후 근로시간 , 통상급여 등 ) 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 전국
분류: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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